법령 기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8 선고 2015누43898 판결
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·종속의 관계(관계기업)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(국승)[국승]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02.10 선고 2010두18253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
3. 대법원 2011.02.10 선고 2009두23594 판결
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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